[부동산 토론] 세제 완화·용산 충돌 속 집값 해법은? - 뉴스하이킥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AxA8Sa_VEtY 이 영상은 한문도 명지대 겸임교수와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이 부동산 세제 개편과 용산공원 주택공급 문제를 놓고 벌인 토론입니다.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 1라운드: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개편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췄다가 다시 12억 원(또는 그 이상)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에 대한 토론입니다. 김인만 소장은 원복(9억→12억)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. 처음부터 거주자에게는 인센티브(14억)를 주고 비거주자는 기존 12억을 그대로 뒀어야 했는데, 있던 혜택을 빼앗는 "페널티" 방식으로 설계해 반발을 산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. 다만 지금이라도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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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 8. 26. 15:38